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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광진구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 협치와 공론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차도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차도개설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양진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우려로 반대 여론이 다수였음

추진내용

• 제1회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를 개최(2020. 1. 19.)하여 「양진초 통학로 차도개설 건」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함
•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 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심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 소위원회에서 4개 검토안을 마련하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 기존 계획안인 차도조성 및 보도확장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최종 결정사항을 도출함
•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단을 존치하는 보행로 개선사업을 시행함

정책효과

•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구민 중심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역 문제에 대한 공공갈등을 주민과의 협치 및 공론화로 해결하여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