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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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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 국세・지방세 통합 「양산세무서 웅상민원실」 설치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시/군/구 양산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국세지방세통합, 원스톱민원처리,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납세민원, 세무상담의날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국세(세무서)와 지방세(지자체)의 업무 처리 기관이 상이하여 업무 처리 및 원거리 이동 등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 양질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양산시 웅상출장소 민원실에 국세 공무원 2명이 상주하도록 하여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운영함
•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연계하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제공함


정책효과


• 통합형 민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납세자 편익이 증대됨
•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친납세 분위기를 조성함
• '세무 상담의 날' 운영으로 수범사례가 됨
양질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양산시 웅상출장소 민원실에 국세 공무원 2명이 상주하도록 하여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운영함
•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연계하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제공함
통합형 민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납세자 편익이 증대됨
•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친납세 분위기를 조성함
• '세무 상담의 날' 운영으로 수범사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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