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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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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알리고, 미리 예방하는 『똑똑한 영업신고 허가증』 발급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
| 시/군/구 | 영도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디지털정부 | 자료출처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QR코드영업신고허가증,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QR코드활용, 스마트행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공중위생업 및 식품위생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관공서에 문의하거나, 법령을 개별적으로 검색해야함
• 공중위생업 및 식품위생업은 영업신고 건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지위승계 등의 신고 후 민원인에게 주요사항을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추진내용
• 공중위생업·식품위생업의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영업신고증에 삽입하여 발급함
• 영업신고(허가) 및 지위승계 등의 신고 후, 주요 안내 사항에 대하여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정책효과
• 정보전달 채널의 다양화 및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개정된 법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민원인의 행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감소함
공중위생업·식품위생업의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영업신고증에 삽입하여 발급함
• 영업신고(허가) 및 지위승계 등의 신고 후, 주요 안내 사항에 대하여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영업신고(허가) 및 지위승계 등의 신고 후, 주요 안내 사항에 대하여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정보전달 채널의 다양화 및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개정된 법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민원인의 행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감소함
•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민원인의 행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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