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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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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고성간 행정협업으로 폐기물처리의 광역화·선진화 실현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과) |
시/군/구 | 통영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농어촌/환경 | 자료출처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2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협업주관, 폐기물광역화, 행정협업, 매립장, 소각시설, 폐기물공동시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소각시설이 노후화된 통영시와 고성군이 경제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협업으로 공동 시설 건립을 추진함
추진내용
•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함
•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을 추진함
• 사업비 추산부터 기대효과 예측까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무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 양측의 입장차이를 조절함
정책효과
• 국가 폐기물 광역화 정책에 따를 경우 단독시설 대비 설치비 및 운영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직매립을 제로화할 경우 현 매립장 사용연한이 30년 연장 가능해져 매립장 조성비 약 39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됨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40억 원의 규모의 주민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편익을 제공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함
•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을 추진함
• 사업비 추산부터 기대효과 예측까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무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 양측의 입장차이를 조절함
•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을 추진함
• 사업비 추산부터 기대효과 예측까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무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 양측의 입장차이를 조절함
국가 폐기물 광역화 정책에 따를 경우 단독시설 대비 설치비 및 운영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직매립을 제로화할 경우 현 매립장 사용연한이 30년 연장 가능해져 매립장 조성비 약 39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됨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40억 원의 규모의 주민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편익을 제공함
•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직매립을 제로화할 경우 현 매립장 사용연한이 30년 연장 가능해져 매립장 조성비 약 39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됨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40억 원의 규모의 주민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편익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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