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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결혼적령기 인구의 취업난 및 출산기피 현상 심화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삶의 질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거주불안 해소 및 건강한 출산·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추진함

추진내용

• 사회초년생·혼인·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주택 + 시간제 보육실」패키지 공급을 통한 공보육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함
• 가임남녀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화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함
• 전국 최초로 ‘보육청(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컨트롤 타워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기관)’ 사업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기반 강화, 출산과 양육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함
•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시스템을 구축함

정책효과

• 현금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아동·가족의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거주 및 양육환경을 조성함
• 기존 어린이집 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육청’ 사업이 전국의 표준이 됨
•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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