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106호 2016.9
구분
기고논문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images/publication/nocover.png)
-
8,512
-
1,657
저자 |
박종철,금재덕,하현상 |
---|---|
발행일 |
2016.09 |
권 |
제30권 제3호 |
통권 |
106호 |
다운로드 |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파악과 재정력 격차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와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검토를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요인, 물리적 요인으로 영향요인을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로 기존의 간접적 결과물인 변이계수나 지니계수 대신 직접적 결과물인 격차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조정교부금 배분산식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배분산식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아파트비율, 도서관수, 공원면적 등도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완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조정교부금 배분산식에서 아파트비율, 도서관수, 공원면적 등의 변수들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재정력 격차, 조정교부금, 측정단위, 격차지수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106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지역 사회자본의 노인문제 대응
어유경,김순은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106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대학의 새마을 교육・연구사업과 학문화에 관한 의미망 분석
이정주,이희욱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106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 : 기초의회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박지영,조정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통권 106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경기도 기업의 녹색경영 효과분석
오완근,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