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통권 105호 2016.6
구분
기고논문
정부간 역할과 재정책임분담: 누리과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례
![](/images/publication/nocover.png)
-
7,859
-
1,492
저자 |
박정수 |
---|---|
발행일 |
2016.06.30 |
권 |
제30권 제2호 |
통권 |
105호 |
다운로드 |
정부간 역할과 재정책임분담: 누리과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례 |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출권한이 재정부담과 괴리된 구조에 기인한다. 시도교육청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든 추가적인 지원을 중앙정부나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분석방법론을 활용 누리과정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정부계층간 재정관계의 전략적, 정치적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실천적 합리성제고를 위해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바 본 고에서는 지방교육예산을 시도에서 먼저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서 현재의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에서 탈피 기초내지는 중역수준의 보다 분권적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전략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부금규모를 재정재계산하는 방안과 같은 정부지원금의 재설계를 포함한 전면적 개혁을 제언하고 있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통권 105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지방공기업 부채가 운영 효율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방하수도 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유호 최정우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통권 105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시민참여와 지방공무원의 도구적 합리성
김종욱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통권 105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다자간 공공갈등 조정과정 분석: 울진 원전 주변 거주 문제 갈등조정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전형준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통권 105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요인이 실제 정보화마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 세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