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출권한이 재정부담과 괴리된 구조에 기인한다. 시도교육청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든 추가적인 지원을 중앙정부나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분석방법론을 활용 누리과정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정부계층간 재정관계의 전략적, 정치적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실천적 합리성제고를 위해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바 본 고에서는 지방교육예산을 시도에서 먼저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서 현재의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에서 탈피 기초내지는 중역수준의 보다 분권적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전략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부금규모를 재정재계산하는 방안과 같은 정부지원금의 재설계를 포함한 전면적 개혁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