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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통권 104호 2016.3
구분
통합본
노인 노동력활용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 연구::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복지와 노동 통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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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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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6.03.31 |
권 |
제30권 제1호 |
통권 |
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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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동력활용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 연구::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복지와 노동 통합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노동력 활용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 및 가능성을 탐구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노인노동력의 특성, 근로연계복지 분석을 통한 복지와 노동의 통합 문제점 분석, 외국의 사례를 통한 복지와 노동의 통합 유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노동은 복지지향과 노동지향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노동력 활용은 복지와 노동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형태로 추구해야 한다. 둘째, 근로취약계층인 노인이라 할지라도 ‘일’이 노동시장 내에서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노동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복지와 노동의 통합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셋째, 실버인재센터의 복지와 노동 통합유형은 노동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복지와 노동의 변화된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노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와 노동의 다양한 통합의 형태를 시도하면서 계속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노인의 노동력, 일(노동), 노동연계복지, 실버인재센터, 노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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