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103호 2015.12
구분
기고논문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에 관한 연구
- 8,200
- 2,386
저자 |
지은정 |
---|---|
발행일 |
2015.12.31 |
권 |
제29권 제4호 |
통권 |
103호 |
다운로드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에 관한 연구 |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은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로 인해 사업통폐합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을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접일자리사업의 49.3%는한가지 이상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내용과 정책대상을 모두 고려하면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 23.9%만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하다. 그나마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65~74세가 일부 중복되는 사업, 55세 이상장년층을 우선 선발하는 사업, 18세 이상 사업 중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을 모두 포함해도 7,800여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약 34만개)의 3%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중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유사도 낮은 수준이다. 불확실한 현실과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하면, 여분의 것은 낭비가 아니라 보완재일 수 있다. 따라서 사업통폐합보다는 사업내실화와 비효율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103호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특별좌담회
최창호 김안제 최영출 하혜수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103호
원자력 발전소 연장운행의 정치경제학 :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차별지각을 중심으로
김근식 김서용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103호
지방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과 기술격차 평가 : 전라북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금록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103호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과 운영성과 :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이현정 이미애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