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주요성과로는 공무원과 주민의 주민자치 인식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제고, 주민의 자치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회 모델(협력형)의 적정성,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식,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과 역량 부족, 주민자치회의 사업 범위와 내용의 불명확,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재원 조달방안 불투명 등을 들 수 있다.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분을 법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 상근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주민자치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우선적으로 위탁하고, 현행 시군구의 사무 중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중에서 추가로 주민자치회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여야한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