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환경변화가 이익집단의 영향력과활동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란 전제에서, 현 시점의 지방정책과정에 있어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정책 활동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실증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인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176명과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조사의 초점은 지방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증대되었는지, 이익집단들의 활동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책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전개되며 그 효능은 어느 정도인지,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해 지방정부의 공식 정책주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파악하는 데 두었다.

응답의 분석결과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과거에비해 전반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여타 정책주체들에 비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며,활동 측면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역시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