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 어르신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여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불완전경쟁시장 등 준시장 실패(quasimarketfailure)와 할당량 등 제도적 인센티브 측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자발적 또는타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한 분야인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기관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선호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선호동기, 역할유형, 기관유형, 지역수준을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다항로짓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수준, 선호동기, 기관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영역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역할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임의적 편의경향이나 도덕적해이 등을 예방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과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노인일자리 전담기관들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