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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 92호 2013.3
구분
기고논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관규모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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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봉준 김대진
발행일
2013.3.31
제27권 제1호
통권
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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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관규모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download
본 연구는 이러한 경영평가체계에 대하여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들 중 하나인 기관규모에 의한 평가결과의 고착화 문제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예측된 공단의 기관규모와 평가등급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였는데, 이러한 기관규모효과는 계량 지표보다 비계량 지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사업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혁신 노력 부문 등에서 규모에 따라 정성평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관규모에 의한 평가등급 고착화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대비 성과지표 개발이나 규모에 따른 비계량지표의 차등적 사용 등 피평가기관의 경영환경차이를 고려하는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순위나 등급 비교를 통한 통제중심의 평가목표를 지양(止揚)하고 경영개선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경영평가의 실질적 목표를 조정하여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