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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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통권 91호 2012.12
구분
기고논문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 공급비용과 배분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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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
저자 |
최정열 금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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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2.12.31 |
권 |
제26권 제4호 |
통권 |
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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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 공급비용과 배분방식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08년 서울시에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수평적 재정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현행 공동재산세 배분방식인 균등배분방식이 다른 배분방식(인구기준방식, 재정력기준방식, 조합방식)과 비교할 때 더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치구 간 인구와 면적으로 결정되는 서비스 공급비용의 차이를 고려한 비용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수를 자치구의 재원에 반영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2008년 이후로 일관되게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균등배분방식에 비해 재정력기준 배분방식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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