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생산비용 및 요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속변수는 상수도 생산비용 및 요금이며, 독립변수는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재정･제도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위해 156개 지방상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치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상수도 생산비용 및 상수도 요금을 경험적으로 추정하는데 두 회귀방정식 간의 잔차항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재정･제도적 요인들이 두루 상수도 생산비용 및 요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수도 생산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수도 시설용량과 인구밀도이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단독주택 비율, 연립주택 비율, 상수도 보급률, 누수율, 상수도 부채액이었다. 한편 상수도 요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수도 시설용량, 인구밀도, 재정자립도이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수도관 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인 경우, 상수도 부채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