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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52호 2002.12
구분
기고논문

한국도시연감의 체제개편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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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선기
발행일
2002.12
제16권 제2호
통권
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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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감의 체제개편을 위한 정책방안 download

통계란 사회의 현 상태를 수량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모든 계획과 의사결정의 근거와 기준이 되며 지난 실적을 분석, 검토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경험과 통찰에 의존하던 시대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는 시대로 바뀌고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자료의 양과 질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김선기. 1994 : 3-4). 통계의 가치와 수요 증대는 도시통계자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의 복잡한 사회조직 및 시설물체계의 짜임새와 흐름에 대한 진단은 국가도시정책은 물론 개별 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통계자료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1976년부터 25년간 한국도시연감을 매년 발간하여 우리 나라 도시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 문화 및 행정 등에 관한 각종 통계들을 제공함으로써 한국도시연감은 유일한 도시비교통계로써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계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지 오랜 기간이 흘러 통계항목이나 작성양식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보고통계가 갖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통계자료의 질적 신뢰도와 양적 활용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시연감은 그간 이용자의 요구나 환경변화에 따른 항목별 지표나 해당 항목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도시환경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도시연감 구성체제 및 항목별 지표에 대한 전면적 개편과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활용도 증대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와 이용환경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이를 통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도시연감의 통계항목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연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파악하고 통계항목이나 통계내용에 대한 수정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통계청 등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통계자료와 비교, 검토를 통해 연감의 통계항목의 적절성에 따라 통계항목을 삭제, 추가, 통합하고 아울러 동일한 통계항목에 대해 분류체계를 통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도시연감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 검토과제로서 표준도시통계지역의 설정, 소단위 지역통계에 대한 표준통계항목의 설정 및 통계자료의 작성 및 활용의 전산화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용자의 수요조사, 국내외 관련 통계의 검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한국도시연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항목의 개선 및 통계시스템의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비교통계로서의 한국도시연감을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