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법규정만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분쟁의 법적 해결책은 3가지이지만, 이 중 특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모든 권한쟁의심판례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즉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의 3가지 종류 중 마지막 권한쟁의심판만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검토결과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서 형식적 법령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만 심사하여, 실질적 심사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령해석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