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논문은 수도권 공장입지규제가 수도권에 인접한 주변지역 제조업입지에 어떤 영향을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수도권에 인접한 주변지역(충북･강원･충남)에 이전 및 창업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권 주변지역 제조업입지변화 특성 및 공장입지규제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SLS 방정식을 사용한 통계적방법론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주변지역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수도권주변지역 이전기업의 경우 수도권 규제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창업업체는 수도권 규제의 영향이 미비한 반면, 이전업체는 일정부분에 있어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규제에 따른 기업이전 효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지규제가 수도권 주변지역만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수도권 규제에 대한 지리적 더미 변수인 과밀억제권역 더미와 성장관리권역 더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나타나 이들 지역의 제조업 용지 공급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수도권 주변지역인 충청도와 강원도 시군의 경우 공장부지 공급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지역이 수도권 규제로 인한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