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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2011.3
구분
기고논문

지역개발정책의 변동에 관한 유형 분석 :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대한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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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승일
발행일
2011.03.31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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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의 변동에 관한 유형 분석 :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대한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download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을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적용하여 시기별로 정책변동 유형을 도출해보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시기는 이전기, 수정기, 1차 유지기, 그리고 2차 유지기로 나눌 수 있으며,각각 반복형 정책혁신, 부분종결형 정책승계, 순응형 정책유지, 그리고 순응형 정책유지로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Hogwood & Peters의이론에서 말하는 연구결과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었고, 정책과정의 성격은 지배집단의교체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며, 정책변동의 유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촉발기제이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정책변동 유형과정은 일정부분 일관성이있다는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은 새로운 정책변동 유형을 방지하는 역할을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