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로 이어지고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반면 중국, 홍콩 등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의미 있는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결정 및 만족도에 있어 ‘토지 조성, 임대료 감면’, ‘근로자숙련도’, ‘행정의 전문성 확보’, ‘정주여건의 개선’이 가장 중요함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이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