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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통권 82호 2010.9
구분
기고논문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니가타현 이와후네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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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혜민
발행일
2010.09.30
제24권 제3호
통권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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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니가타현 이와후네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download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혼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방적인 정부지원만으로 제도화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비교적 활발한 일본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지혼합의 시대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사회자본의 증식에 기여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본 이와후네(岩舟町) 지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제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운영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 비영리조직 등이 사업구상과 실행의 단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주민・행정・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형성을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조직이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셋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NPO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등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사업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