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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통권 82호 2010.9
구분
기고논문

효율적인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적 서비스전달기제의 평가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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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헌
발행일
2010.09.30
제24권 제3호
통권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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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적 서비스전달기제의 평가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download
 
지속되는 경제위기는 복지자원의 축소와 복지수요의 증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주의적 시각과, 참여적 거버넌스의 기제를 통해 정책과정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숙의적 민주주의론 모두 조직간, 기관간, 영역간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관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제도적 목표로 이해하고, 같은 시각을 통해 현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 복지체계의 중심기관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복지서비스전달기관간 협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협력의 기제를 설명함으로서, 통합적인 지역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증진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 내 자생적 네트워크기관들이 협력의 주요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관계, 기관담당자의 경력, 기관의 위치, 그리고 기관의 신뢰성 등이 유의미한 협력증진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제도나 규정에 의한 협력과 참여의 동원보다는 기관 각각의 필요성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