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불균형을 특징짓는 수도권 비대화의 현상은 국가균형발전론에서 주장된 것과는 달리 국제적 기준으로 특별하고 급박한 것으로 간주되기 힘들다. 세계화의 진전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양극화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기존의 국가권력체계와 지방행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 도주제 논의로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적 양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국가” 개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