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지방정부 예산과정의 정치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그 정책이 지닌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예산결정자들의 재량적 선택을 더더욱 제약하는 분야이다. 이 글의 목적은 기존연구들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구조적 맥락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시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유용한 해석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논리에 주목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배분의 논리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바로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중요한 구조적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결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지방 차원의 정치적 협상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라기보다는, 매우 틀에 박힌 국고보조금 산정과정의 조용한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