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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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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 73호 2008.6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계 및 통합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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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충훈,이상미
발행일
2008. 6
제22권 제2호
통권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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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계 및 통합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download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통합 기조 하에 현재 중앙정부 평가제도의 통합방향은 논의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각종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그 운영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주관하는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각종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제도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제도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경기도 주관 시․군평가 20개 제도 중 중앙부처와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중복평가가 4개 있었으며, 동일부서에서 별도의 평가제도를 운영하나 연계가 가능한 평가가 4개 있었다. 중복평가를 통합하고 각종의 평가제도를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통합대안과 하향식 통합대안을 구상하였다. 하향식 통합대안으로는 중앙부처 평가제도로 통합하는 대안과 종합평가방식으로 통합하는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상향식 통합대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