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우리나라는 대표제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의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서 주민발의제도, 즉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이 제 때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거나 누락시켰을 때 유권자인 주민들이 정책을 직접 발의하여 투표로써 결정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우리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미국이나 스위스 등 선행국가들의 그것을 원형으로 간주할 때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미국과 스위스의 주민발의제도와 우리의 주민발의제도, 즉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를 직접민주제의 장치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 요소들과 그러한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절차의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제도의 효과성 저하, 주민들의 자원낭비, 지방정부 역량제고 기회 상실, 주민발의와 주민투표의 혼동 등 문제점을 적시하고, 주민발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정치․행정문화의 변화, 직접참정제의 기본제도화와 통합법 제정, 직접참여 핵심요소의 보강 등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