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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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 73호 2008.6
구분
기고논문
시정부의 발전지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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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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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저자 |
이영균 |
---|---|
발행일 |
2008. 6 |
권 |
제22권 제2호 |
통권 |
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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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의 발전지표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시정부의 발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표를 개발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아진단적 장치로 지역의 발전정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무한경쟁의 세계화에 세계적인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각 시정부가 보편적인 객관적인 발전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초점을 두었다. 이리하여 각 국가 및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도시경쟁력 지표와 삶의 질 측정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정부의 발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발전지표를 설계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시정부의 발전지표에 대해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조사한 결과 시정부의 각 발전지표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부의 발전지표에 대한 시대별 변화추이는 경제활동, 재정기반, 사회복지, 도시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분야가 지역공동체의 건강성과 경쟁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시정부가 사회복지와 도시환경의 분야에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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