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유형화하고, 지방투자심사의 평가기준 선정과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과 심사부서 및 제안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기준의 가중치 산정은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사대상사업의 유형화와 평가기준의 선정을 위해 공공투자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균형성과 혁신성, 그리고 공공투자의 적정성 측면에서 형평성과 효율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투자심사의 대상분야는 일반행정, 사회ㆍ복지, 생활ㆍ환경, 도로ㆍ교통, 소방ㆍ방재, 주택ㆍ토지, 경제ㆍ통상, 농ㆍ수산, 문화ㆍ관광, 교육ㆍ체육의 10대 분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심사대상분야에 따라 평가기준별 가중치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첫째, 균형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도로ㆍ교통분야와 주택ㆍ토지분야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일반행정분야와 생활ㆍ환경분야, 그리고 소방ㆍ방재분야이다. 이상의 심사분야는 효율성과 균형성과 같은 단일 평가기준의 가중치가 다른 평가기준에 비해서 높은 경우이다.
둘째, 균형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사회ㆍ복지분야이다.
셋째, 균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농ㆍ수산분야와 교육ㆍ체육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ㆍ수산분야와 교육ㆍ체육분야의 경우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지역간ㆍ계층간의 격차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는 효율성을 기본전제로 하되 격차해소를 위해서 균형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혁신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야는 경제ㆍ통상분야와 문화ㆍ관광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핵심동력에 해당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방투자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사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