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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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35호 1995.6
구분
기고논문
Disaster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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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저자 |
김영규 |
---|---|
발행일 |
1995.6 |
권 |
제10권 제1호 |
통권 |
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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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Planning |
본 연구는 미국의 재해대책에 대한 최근의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각종 재해에 대비한 향후 방재정책이 나가야 할 관점을 제시하였다.
과거부터 재해에 관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던 미국에서도 최근의 플로리다 태풍, 로스앤젤레스 지진, 일본의 고베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재해에 대비한 계획에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재난에 대하여 내진설계, 방파제와 제방건설, 첨단 컴퓨터만으로 태풍과 지진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관점에서 기술적인 한계에 따른 사회정책측면에서의 대책수립이 보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해예방대책중에서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기존 재해관련대책들은 보고서 위주의 비현실적인 계획이어서 실제 재해가 발생할 때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 왔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으며, 각종 재난에 대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비효율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재해관리체계는 각종 인위재해(Man-made Disaster)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를 통합․관리하는 총체적인 방재계획(Generic Disaster Planning)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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