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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4호 통권 135호 2023.12.
구분
기고논문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정부 예산 지원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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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호
발행일
2023.12.31.
제37권 제4호
통권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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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정부 예산 지원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을 측정하고, 예산 재원이 예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의 투입지향모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 변수로 예산(국비, 지방비, 자체 재원)을 산출 변수로 사업실적과 사업수혜 인원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센터의 예산 재원별 상대적 효율성은 가형과 나형이 라형과 마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요인 중 효율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비였다. 가족센터 유형별로는 가형은 광역 시도비, 나형은 국비와 광역시도비, 라형은 국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마형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가형과 나형은 변수 제거에 따라 효율성이 변화했고, 라형과 마형은 효율성에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이 재원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