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4호 통권 135호 2023.12.
구분
기고논문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정부 예산 지원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2,257
- 535
저자 |
이재호 |
---|---|
발행일 |
2023.12.31. |
권 |
제37권 제4호 |
통권 |
135호 |
다운로드 |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정부 예산 지원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을 측정하고, 예산 재원이 예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의 투입지향모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 변수로 예산(국비, 지방비, 자체 재원)을 산출 변수로 사업실적과 사업수혜 인원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센터의 예산 재원별 상대적 효율성은 가형과 나형이 라형과 마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요인 중 효율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비였다. 가족센터 유형별로는 가형은 광역 시도비, 나형은 국비와 광역시도비, 라형은 국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마형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가형과 나형은 변수 제거에 따라 효율성이 변화했고, 라형과 마형은 효율성에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센터의 예산 효율성이 재원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4호 통권 135호
세종시의 노인복지 정책헌신도 비교분석: 행정적,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성은, 유란희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4호 통권 135호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정인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4호 통권 135호
생활인구 형성의 동인은 무엇인가?: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충완, 배정아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4호 통권 135호
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청년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임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