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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3호 통권 134호 2023.9.
구분
기고논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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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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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저자 |
김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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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9.30. |
권 |
제37권 제3호 |
통권 |
1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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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인가구 증가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현재 33.4%로서 가장 많은 가구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인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과 해당 조례 도입에 있어서의 영향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에 미흡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노년층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분점정부일수록,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일수록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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