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추첨제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쿼터제를 조사하였다. 추첨제 실행 여부와 방식, 위원의 정수와 임기, 성별 및 나이별 위원 구성 비율, 신규위원 비율 등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위원을 공개 추첨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미달 등으로 무추첨으로 구성된 곳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단체 쿼터제를 통한 위원 구성은 실질적으로 반영된 반면, 성별이나 연령 쿼터제는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성과 중 하나는 다양한 쿼터제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곳들을 소수이지만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모집정원을 확대하거나 성별 쿼터제와 연령 쿼터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양적 비율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쿼터제 운영에 대한 독창적인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제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단체 쿼터제의 적용 기준과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보다는 신규위원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추첨 쿼터제를 지역에 맞게 계획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첨 매뉴얼의 제작과 공유,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 추첨제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추첨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단순 무작위 추첨이 아닌 제도적 틀로써 쿼터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