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균형발전 정책이 정권마다 계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의 창, 정책변동, 그리고 이들 과정에 정책활동가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변동은 정권 교체 시기에 정치의 흐름이 주도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시기 이후에도 정책문제･정치･정책대안 등 세 가지 흐름이 인과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고, 정책승계와 정책유지 수준의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책혁신 수준의 본질적인 정책변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