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로 제정된 정책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보조금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민수당 조례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Cox 비례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정책)제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여당인 경우 농민수당 조례 도입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점정부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방의회보다 단체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농업부문 인력난 문제 등 현재 한국 농촌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농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전과 같은 정책적 목표보다 정치적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만, 기본소득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