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현재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통합부채는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생산에 머물고 있을 뿐 적정 관리지표 및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부채를 대상으로 관리지표 신설, 적정 관리기준 마련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부채 관리지표로 부채 수준 측정을 위한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과,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부채 비율’ 및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금융부채 비율’을 신설･운용한다. 둘째, 부채 수준 관련 지표인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이 존재하는 부채와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부채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하게 설정･관리한다. 셋째, 신규 통합부채 지표 신설 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의 축적을 전제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관리기준의 차별화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통합부채 관리지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채 과다단체에 대해서는 설정된 관리기준에 따라 ‘부채관리계획 작성’ 대상이나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자치단체 노력을 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