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과 이에 응당한 책임성 제도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 및 이와 연관된 책임성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는 비교적 유사하나, 행정적･재정적 책임성 제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중앙이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권한을 일부 통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행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 조직진단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방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의 두 가지 제도 모두 존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사전예방 제도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제도와 건전재정에 관한 조례가 주요하다.
이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관리가 가능하도록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준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이 실질적인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