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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2021.3.
구분
기고논문

협업행정 개념 재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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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용, 엄영호
발행일
2021.3.31.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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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행정 개념 재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download
협업행정은 사회적 난제로부터 파생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무적 차원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유형화를 통해 학술적・실무적 차원의 기여를 위한 시도이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에 한정되었던 협업행정의 범위를 공공-민간 주체 간 협업까지 확장하였으며, 주체 간 자원공유 및 혁신성이 동반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중앙부처가 주관한 협업행정 공모사례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협업행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규 협업 유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사례 중(N=143) 협업행정의 특성인 자원공유, 과학기술 적용, 지속가능성 확보를 충족한 경우는 8개였으며, 각각의 사례별 특성의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협업행정의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제한적이지 않았으며, 지역 현안 및 행정수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원활한 협업행정의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조례 제・개정,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