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지방행정연구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논문

알림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2호 통권 121호 2020.6
구분
기고논문

인구 집적에 기초한 소비의 질과 출산의 결정

search 7,050
download 1,742
저자
이종하, 황진영
발행일
2020.06.30
제34권 제2호
통권
121호
다운로드
인구 집적에 기초한 소비의 질과 출산의 결정download
본 연구는 인구 집적에 기초한 소비의 질이 출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이론적 모형은 소비자의 효용이 재화의 소비와 자녀의 수에 의존한다는 가정하에서 소비의 질이 자녀의 수 결정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소비의 질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이 상승해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재화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02∼2017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소비의 질과 출산율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추정한다. 이때 ‘인구밀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의 질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 집적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이 단기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사회적 구조 혹은 제도의 변화(예를 들어 인구 집적에 따른 소비의 질)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