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통권 120호 2020.3
구분
기고논문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
7,290
-
4,220
저자 |
김상민, 김현호, 이성원 |
---|---|
발행일 |
2020.03.31 |
권 |
제34권 제1호 |
통권 |
120호 |
다운로드 |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
2011년부터 OECD는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동체 영역, 즉 사회적 연결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이 최하위에 랭크되어, 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정책 부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적 연결망의 구체적 현황은 무엇이며,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부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삶의 질,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적 차원, 공공정책 부문,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의 영향효과를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 및 복지환경, 보행 및 지역 생활환경, 체감 안전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참여적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연결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LI의 공동체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활성화는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 성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종합적・장기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통권 120호
The Role of State Expenditure and Accumulated Experienc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reen Energy Policies
Lim Taekyoung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통권 120호
도농교류의 지불가치 추정 연구: 서울시-농협의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강현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통권 120호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충청북도 농촌중심지 계층에 관한 연구
심재헌, 이세규, 이은미, 마상진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통권 120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재명, 하능식, 이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