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대한 결정은 기대 순편익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부정성편향에 따라 이익보다는 손해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도 부정성 편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 보다 패널티에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패널티가 인센티브에 비해 보다 높은 정책순응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있어 부정성 편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