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청와대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추진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향후 개선․보완이 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재정 개혁이 추진되어 왔고, 우리와 아주 유사한 지방재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요약되고, 시사점이 도출된다. 지방세의 경우 세원 확충 방향이 주로 조세수출을 야기하는 대상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히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본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배분방식에 있어서도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균형발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신설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전에 비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시행이 확정된 제도의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 고쳐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