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통권 117호 2019.6
구분
기고논문
끝나지 않은 딜레마: 영남권 신공항 선정 갈등
- 6,106
- 1,947
저자 |
이윤수 |
---|---|
발행일 |
2019.06.30 |
권 |
제33권 제2호 |
통권 |
117호 |
다운로드 |
끝나지 않은 딜레마: 영남권 신공항 선정 갈등 |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선언,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공항 증축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은 의사결정자인 중앙정부에게 딜레마상황을 조성했다. 왜냐하면 밀양과 가덕도라는 선택지를 합칠 수 없고(분절성), 두 선택지 모두 고를 수 없으며(상충성), 두 선택지가 비슷한 결과가치가 있으며(결과 균등성), 결정을 제한된 시간 내에 내려야 하기(시간제약성) 때문이다. 이 딜레마 조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갈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딜레마 이론으로 이 갈등이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딜레마 이론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통권 117호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관계에서 조직 환경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나현민, 장보웅, 하태수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통권 117호
읍면동 법적지위 전환문제의 개선방안 연구
김대욱, 금창호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통권 117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이장욱, 서정섭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통권 117호
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임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