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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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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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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부지하세월'이다.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안이 통과됐고, 4월 임시국회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현재로선 특위가 언제 구성될 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국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위원 확정 난항 … 국회 특위 구성조차 안돼
이달 특위 가동 올해 내 특별법 제정 목표 차질 예상

이처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