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처리 업무지침

2020. 12.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내 설치된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신고서식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대상 범위

○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 따른 지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

3. 용어 정의

○ 신고자 : 신고센터에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피신고인의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

○ 행위자(피신고인)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청탁‧알선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

○ 소속기관 : 행위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의 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설치한 행정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붙임7)

4. 신고 유형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

5. 신고

○ 행위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및 청탁‧알선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

Ⅱ	신고 처리절차

□ 개 요

1.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신고

○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의 4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신고접수 및 배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지
신고접수 및 해당 위원회로 배부		① 신고내용 확인 ② 자료요구 및 조사		위반여부 심의·의결		신고인에게 조치결과 통지

2. 청탁·알선 신고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신고접수 및 배부		해당 소속기관 확인‧조사 (1차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조사 (2차 처리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지
신고접수 및 해당 기관으로 배부		①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② (수사 필요 시)수사기관 및 관할 윤리위원회 통보 ③ 신고인에게 조치결과 통지		① 신고내용 확인 ② 자료요구 및 조사		위반여부 심의·의결		신고인에게 조치결과 통지

○ 청탁‧알선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의 5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

□ 업무처리 절차

1.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신고

1단계		신고접수 및 배부

○ (신고 방법)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우편신고의 경우 인사혁신처 관리자가 시스템에 등록 후 배부

○ (신고 접수) 인사혁신처 관리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에게 사건 배부

- 심사관은 신고사건이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인지 확인

- 접수기관은 취업‧행위제한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붙임6) 작성‧관리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

	【 접수시 확인사항 】
▸ 형식적 요건의 확인 -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첨부자료 등을 첨부했는지 확인 ▸ 실직적 요건의 확인 -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심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동의서 상 동의 여부 확인 ※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없으며, 관할 업무가 아닌 경우 이송 및 신고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여부 확인 필요

2단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조사

○ (신고내용 조사)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신고사건을 배부 받은 심사관은 지체 없이 조사 개시

- 심사관은 행위자의 전 소속기관과 취업기관에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 심사관은 위반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안건 작성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신고의 처리)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신고 종결)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사건의 종결을 원하는 경우

- 신고내용이 심사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신고를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단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의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관이 작성한 안건을 토대로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검찰고발‧과태료부과‧해임요구” 등 결정

- 위반사항이 없으면 “위반사항 없음” 결정

4단계		결과 통지

○ (결과 통지) 신고자에게 심사 결과 통지

-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는 우편으로 함

2. 청탁·알선 신고

1단계		신고접수 및 배부

○ (신고 방법)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우편신고의 경우 인사혁신처 관리자가 시스템에 등록 후 배부

○ (신고 접수) 인사혁신처 관리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해당 소속기관의 심사관에게 사건 배부

※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의 취업청탁 신고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사건 배부

- 심사관은 신고사건이 해당 소속기관의 관할인지 확인

- 접수기관은 청탁‧알선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붙임6) 작성‧관리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

	【 접수시 확인사항 】
▸ 형식적 요건의 확인 -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첨부자료 등을 첨부했는지 확인 ▸ 실직적 요건의 확인 - 청탁·알선 위반 심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동의서 상 동의 여부 확인 ※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없으며, 관할 업무가 아닌 경우 이송 및 신고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여부 확인 필요

2단계		해당 소속기관 접수 및 확인‧조사(1차 처리기관)

○ (신고내용 조사) 청탁‧알선 신고사건을 배부 받은 심사관은 지체 없이 조사 개시

- 심사관은 청탁‧알선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조사하고, 안건 작성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청탁·알선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여부 ▸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여부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여부 ▸ 위 4가지 행위를 알선했는지 여부

○ (신고의 처리) 청탁‧알선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신고 종결)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사건의 종결을 원하는 경우

- 신고내용이 심사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신고를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반여부 판단)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관이 작성한 안건을 토대로 청탁‧알선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

-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등 결정

- 위반사항이 없으면 “위반사항 없음” 결정

○ (수사기관 및 윤리위 통보) 신고사건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결과 통지) 신고자에게 소속기관의 조치결과 통지

-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는 우편으로 함

3단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조사(2차 처리기관)

○ (신고내용 조사) 해당 소속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통보한 신고사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조사 개시

- 심사관은 행위자의 전 소속기관에 청탁·알선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 심사관은 위반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안건 작성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신고의 처리) 알선‧청탁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4단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의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관이 작성한 안건을 토대로 청탁·알선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검찰고발‧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시정권고” 등 결정

- 위반사항이 없으면 “위반사항 없음” 결정

5단계		결과 통지

○ (결과 통지) 신고자에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 통지

-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는 우편으로 함

Ⅲ	행정 사항

○ 이 지침은 2021.1.4.부터 시행함

- 다만, 시행일 이전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됨

○ 신고센터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내에 설치함

붙임 1. 취업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2.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3.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4. 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취업‧행위제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

붙임1		취업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취업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고 대상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ㆍ직급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내용,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붙임2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고 대상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ㆍ직급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내용,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의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붙임3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소속		직위‧직급
	주소
청탁ㆍ알선한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ㆍ직급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붙임4		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고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고 대상	청탁ㆍ 알선받은 재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청탁ㆍ 알선한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ㆍ직급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취업․행위제한’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취업‧행위제한’ 신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행위제한 신고’ 처리	3년 * 신고처리 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함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위반행위 신고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취업․행위제한 신고’ 사건 처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행위제한 신고’ 처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동의자 :              (인 또는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붙임6		취업‧행위제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취업·행위제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부서장

붙임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

윤리위원회	관할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ㆍ군ㆍ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제외한다)과 그 퇴직공직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회의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교육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그 퇴직공직자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 지도직 등 공무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그 퇴직공직자 마. 다목 및 라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바.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는 자치총경(자치경찰단장, 4급 상당)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및 그 퇴직자를 포함한다. 2. "4급에 상당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 3.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