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신고 사건처리 절차

2023. 6.

갑질 피해 신고 사건처리 절차

1. 갑질의 개념

ㅇ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미국의 랭키즘(rankism,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 도모), 일본의 파워하라(power+harrassment,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모욕)와 유사

2. 공공분야 내부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유 형		대 표 사 례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②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③	업무적 불이익 처 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④	인격적 불이익 처 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3. 갑질 피해 사건처리 프로세서

□징계 수위 결정 및 수사의뢰 검토

※ 신분상 조치 등 검토

신고 접수

□필요시 조사 과정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조치

□신청된 내용 토대 서면 검토 실시

□신고내용 최대한 비밀 유지하여, 조사 실시

기본조사

(필요시) 1차 심의회 개최

□심의위원 : 감사관실 주관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혐의가 인정되는가?

아니오

처리종결(내부결재)

예

□사안에 따라 원장 보고(필요시)

□피해자(신고자)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

(필요시) 전결권자 보고

현지조사 개시

□현지 추가 심층조사 진행

□2차 피해방지 서약서 징구

중대 사안인가?

주의·경고 또는 종결처리

□ 가해자 주의·경고 조치

또는 종결 처리

아니오

예

예

처분심의회 개최

□혐의내용, 징계 수위, 후속조치 계획 등

원장 보고

최종 보고

징계의결 요구 및

인사위원회 개최

□감사관실

□경영지원실 등

* 수사의뢰 시 경찰·검찰

처리결과 통보

□가해자,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사건처리결과 통보

행정처분 및 결과 통보

⇒ 가해자

갑질 피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소관 부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인사상 조치

□피해자와 분리(전보 조치 등)

□가해자의 징계내용 등 사건처리 결과를 공표

(감사관실, 경영지원실)

피해자에 대한 조치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지속모니터링

□피해자 요구 시 갑질 피해 증빙자료 적극 제공 등

(감사관실, 경영지원실)

□목격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는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감사관실)

4. 사건처리 세부절차

□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기본조사 실시

○ (신고 접수) 레드휘슬(익명신고시스템) 「갑질 상담·제보」게시판 등을 통해 갑질신고 접수

○ (기본조사) 신고내용에 따라 적의 처리가 필요한 안건은 서면을 통한 1차 기본조사 실시

○ (비밀유지 등) 신고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

* 갑질 신고 후 조사 및 징계절차 등 모든 과정에서 알게 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및 관계자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 등

□ 처리방안 1차 판단

○ (판단사항)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행위 진위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종결처리 또는 추가조사 실시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리 종결

○ (필요시 1차심의회 개최) 감사관실 주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서면조사 결과 토대로 심의

□ 기관장 보고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 (필요시 기관장 보고) 기본조사 결과, 기관장(원장)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내용 검토 보고

○ (보호 조치 실시) 갑질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 피해자 소속 기관, 주변인이나 가해자가 업무와 관련한 불이익, 배척, 가해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

** 피해자가 특정되고, 갑질 피해가 인정될 상당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보호조치(격리, 심리상담 지원 등)

□ 현지조사 개시

○ (추가 심층조사) 피해 기관 등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내용 관련, 사실관계 및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추가 심층조사

*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 주의·경고 조치 또는 종결처리

○ (2차 피해방지 서약서 징구) 가해자에게 조사 진행 단계별(개시, 진행, 종료)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안내* 및 조사 개시 전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징구(피해자 특정 시)

* 갑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행위자는 가중 처벌되고, 타인을 이용할 경우 그 타인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

** ①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통신금지, ②타인을 통한 피해자 연락 금지, ③갑질 신고 사안과 관련한 기관 구성원 및 제3자에 대한 발설 금지, ④ 2차 피해 방지 서약 등 위반 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음

□ 갑질 피해 처분심의회 개최

○ (구성 및 역할) 1차 심의위원회 조건*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 갑질 피해 사안에 대한 처분심의 실시

* 감사관실 주관 고충심의위원회

○ (심의내용) 징계 수위 결정 및 수사의뢰 필요성 등 검토

□ 최종 보고

○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처분심의회 개최 결과 토대로 혐의내용, 징계수위 및 수사의뢰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최종보고(원장)

○ (후속조치) 가해자 인사조치, 피해자 모니터링·지원 등 후속조치

□ 갑질 피해 후속조치

○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인사상 조치) 징계의결 요구 및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결과 통보 등

- (적극적 수사 의뢰) 갑질 신고․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갑질로 인하여 사망,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와 분리) 사건 조사 후 가해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와 동시에 근무지(부서) 변경 등 인사 조치

- (처리결과 공개) 종료 후 가해자의 징계내용 등 사건처리 결과를 공개(피해자 비공개)하여 갑질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의지 천명

- (모니터링) 가해자의 징계처리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불이행 시 적절한 조치

○ 피해자에 대한 조치 * 피해자 특정 시 적용, 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적용

- (피해자 신변 보호)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실시

* 사건 이후 불이익 발생여부, 원만한  업무 복귀, 동료들과의 관계 복원 등

- (피해자 조력인 지정 제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력인* 지정 후 일정기간(또는 피해자의 지정 철회 의사 표명시까지)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피해자 지명 동료 또는 상사 등

- (갑질 피해 입증 지원)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시 피해 입증 지원

* 다만, 가해자 제출 자료, 가해자 진술 기재 자료 등은 법령상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 제출(변호사 등 협조)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치

- (2차 피해방지 협조요청) 목격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는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 (관리자 등 책임 문책)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처리한 경우 등의 확인 시 징계처분

참 고	사건 처리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갑질 피해 신고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고대상		신고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부서		혐의여부	처리일자	처분결과	상세내용	이름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진 술 서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 세)
소 속
연 락 처	직장전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 . .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피해자)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국장
	과장
팀장

갑질 피해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년 접수번호 ◯◯호 갑질피해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피신청인 인적사항

2. 피해 주장사실 요지

3. 조사결과

4. 처리의견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조사 보고서

1. 기본 정보

- 신고 접수 일자

- 피신고인 인적 사항

- 담당 조사관

2. 조사 및 사건 개요

- 조사 및 사건 개요

- 검토 자료 목록 및 개요

3. 혐의 여부 판단과 처리의견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근거

- 결론 및 처리 의견

4.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안 집행 계획

5. 기타(참고사항)

위의 조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임을 동의합니다.

조사관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