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상담, 답변 내용

◆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5.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5.~10.4.’ 30일간입니다.

Q6.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 농수산 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 농수산 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Q7.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기존에는 화폐 이외에는 선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도 이번 추석에서 선물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사항(2023.8.30.시행) 문의

질문) 청탁금지법 개정사항(2023.8.30.시행) 문의 :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
1.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변경전(10만 원, 설날 및 추석은 20만 원) -> 변경후(15만 원, 설날 및 추석은 30만 원)
2. 선물범위 확대(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변경전(물품만 가능) -> 변경후(물품+용역상품권)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까지 선물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명절기간에는 30만 원까지 상향 선물 가능
용역상품권은 커피, 영화 등 구매하는 물품이 반드시 명기된 상품권이어야 하며,       단순 금액만 기재된 백화점, 온누리 상품권 등은 선물 금지!
그러므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종류인 한우, 김치 등이 명기된 상품권이       라면 선물 가능하지만 단순 금액만 기재된 상품권은 선물 불가

(상담사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질의내용) 2023년 9월 7일, 공단 직원 A는 추석을 맞이하여 입사동기로부터 5만 원 상당의 공연관람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직원 A 및 입사 동기 부서 상호간 인사, 감사 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23.08.29.)되면서 개정된 청탁금지법이 시행(’23.08.30.)되었습니다. 당초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물품만 허용 되었지만, 변경된 법률에 따라 선물은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및 용역상품권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 직원 A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연관람권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8.30.) 주요 내용>
1.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 (당초) 10만 원, 설날 및 추석 20만 원
- (변경) 15만 원, 설날 및 추석 30만 원
※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설날 및 추석 선물기간은 설날 및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및 추석 후 5일까지(이번 추석(9.29.)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2.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당초) 선물은 물품만 허용(유가증권은 금전과 유사하여 선물로 금지)
- (변경) 선물은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포함

(상담)사적 친분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명절 선물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

Q. 대학교 동창인 공무원 친구에게 올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관련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위반되나요? 만약 된다면 얼마의 금액이 허용되나요?
A.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참고하여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해야하며,
이번 추석의 경우, 청탁금지법 개정(2023.08.30.)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기본가액 15만 원)이며, 올해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선물기간 내 선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모바일 기프티콘 선물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2. 답변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 8. 30.자로 개정되어
① 선물의 가액 범위가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상향되었고,
② 물품 범위가 물품ㆍ용역상품권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품ㆍ용역상품권의 예에는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에게 추석명절선물로 상품권 전달이 가능한 지 문의

○ 상담내용 : A민원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B주무관에게 추석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전달해도 되는지 문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일반적으로 5만 원까지 가능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23. 8. 30.에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범위가 기존 물품에서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으로 확대되어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도 선물이 가능함.

○ 다만, 백화점 상품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으며,최근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목적 범위 인정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상담) 추석 명절 선물의 가액의 범위에 택배비 포함 여부

(질문) 추석명절 농수산물을 선물할 경우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금액에 택배비가 포함되는지?
(답변) 택배비는 제공되는 공직자등에게 주는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2023년 행동강령 위반행위

□「임직원 행동강령」상의 선물 가액범위 관련 상담
Q)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직무관련자들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선물가액 범위인 5만 원 이하 선물을 돌릴려고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A)
ㅇ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안에서 선물 제공을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1])
- 다만,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있어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 해봐야합니다. 만약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선물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추석에 홍삼농축액(20만 원) 선물이 가능한지?
(답변) 홍삼은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여, 3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함. 단, 홍삼을 포함한, 농수산물 원재료의 총합 비율이 50%를 넘어야 함.

[상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상담(선물 가액 범위)

(문의) 이번 추석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모바일 쿠폰을 지인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금액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으며, 물품 상품권은 5만 원 이내로 선물이 가능합니다.

(상담) 수수 금지 금품 관련

7만 원 상당 공연 초대권을 지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며,
공연초대권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공연 초대권 수수는 불가능함

직무관련성 있는 선물수수 시 조치방안

직무관련자와 업무회의 등 완료 후 향후 일정을 협의를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보니 제 차량 앞에 전복을 두고 갔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다시 가져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못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해당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직원행동강령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선물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 시 조치방안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 낙찰되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모친상 시 화환과 부의금을 주고 갔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을 보면 금품을 제공한 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사교·의례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축의금·조의금 5만 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화환도 수령하였으므로 조의금 전액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납이 필요합니다.
반납에 관련된 절차는 임직원행동강령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Q. (하급자의 금품제공) 하급자가 직속 상급자에게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면 괜찮은 건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3만 원 이하의 밥이라도 실장이 직속 부장에게 사는 것은 직무관련성(평가, 구체적 업무지시 등)이 있다고 전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황 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항상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 기본원칙은 하급자가 직속 상급자에게 식사 제공이 불가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등의 목적으로 사셔야 한다면 3만 원 이내 가액 범위에서 집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 질의 :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이전에 담당했었던 업무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에도 적용대상인가요?
* 답변 : 일률적으로 해당여부를 결정짓기는 어려우나, 투자센터와 같이 한 건물에서 타부서 업무에 대해 알 수 있는 환경이라면 청탁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 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상담사례)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에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에도 3만 원 제한이 적용되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물 가액 범위(3만 원)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   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른 행사 참석자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전체 참석자에게 공개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음식물의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여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지 관련 문의

ㅇ 상담내용 : 예전에 직무관련자로 알게된 사람에게도 경조사 통지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ㅇ 답변내용 : 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나, 다음 각 호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에 대     하여 안내함.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여부

1. 경조사 일정을 원내 게시판 게시는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해당되는지 문의
2. 경조사 일정을 SNS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해당 되는지 문의
1. 원내 게시판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므로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아님
2. SNS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발송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해당 되므로 행동     강령 위반 사항임

(상담사례) 경조사비로 15만 원을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15만 원의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1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

행동강령 관련 상담사례(축의금)

내용 : 공직자인 당사자의 결혼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한 친구가 50만 원의 축의금을 했습니다. 이 경우 법령 위반사항이 아닌지요? 45만 원은 돌려줘야 할까요?
일반 사인간에는 축의금의 제한이 없지만 공직자는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이고,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청탁금지법 관련 축의금 수수 가능여부

질의 :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수수 가능 여부
답변 :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축의금만 수령 가능

(상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아도 되는지?
(답변)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화환·조화는 10만 원)이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