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발령

□ 발령 개요

○ 발령기간: 2023. 9. 20.(수) ~ 10. 6.(금)

○ 발령대상: 연구원 소속 전 임직원

○ 발령사유: 추석 명절 전후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등 사전예방 활동 추진

□ 주요 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의무 준수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 접촉 등 신고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기

○ 금품등 수수 금지

- 근거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제23조

- 금지내용: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금지

･ 추석 명절 선물은 안 주고 안 받기 등 최대한 마음으로 주고 받기

･ 명절 기간 중 업무관련자 등과의 식사 등 사적 만남 자제

- 예외사유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식품 : 15만 원, *설날·추석에는 30만 원까지

- 선물범위 : ‘물품 및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23.8.29. 국무회의 의결)

○ 근무기강해이 및 공직분위기 저해행위 금지

- 음주운전, 무단결근, 출·퇴근 준수 등 복무 위반행위

- 관용 차량 등 공용물의 사적 이용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위 금지

- 공직자의 우월한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갑질) 금지 및 사무실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