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질문내용]우리 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평가위원 활동 등 대외활동 시 사전신고를 할 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할 때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 증빙자료로(이메일, 세미나 팜플렛 등) 갈음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부서장에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반드시 기관장에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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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해태 시 제재처분

[질문내용]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료강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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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의무 및 면제

[질문내용]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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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질문내용]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직원 중 1인이 타 국가연구기관에서 보고서 중 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가는 400만원이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개인 용역으로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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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의관련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질문내용]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의 적용을 받는지요?

[답변내용]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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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유관단체 비상임임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규정 적용 여부

[질문내용]민간기업의 재직자가 ○○공직유관단체에서 비상임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그 소속 임직원(비상임임원 포함)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민간기업 재직자이면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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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심사, 서면자문 등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질문내용]현재 ○○국립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논문심사 등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까? 며칠 전에는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법률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면자문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내용]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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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 허용 여부

[질문내용]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8조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강의등 후 사례금을 받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참조).

따라서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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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내용]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께서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책을 집필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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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질문내용]공공기관의 임원인 A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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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진대회 참가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질문내용]○○기관 소속 공직자가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내용]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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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블로그에 원고를 게재하는 것의 ‘기고’ 해당 여부

[질문내용]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때, 보통 관련 업계의 기자나 교수님들을 집필진으로 섭외하여 한 달에 1~2회 가량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불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내용]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자나 교수가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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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금 상한액이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문내용]○○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례금을 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40만원을 세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세후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였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하면 공무원에게 세금 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세전)한다면 공무원의 실 수령액은 36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반대로 사례금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44만원을 지급한다면(세후) 공직자가 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돈은 44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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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질문내용]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내용]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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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기관 지급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여부

[질문내용]현재 국내 사립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외국기관과 외국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답변내용]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관이나 외국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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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의관련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질문내용]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의 적용을 받는지요?

[답변내용]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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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배자격으로 모교강의를 간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질문내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강의요청이 왔는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내용]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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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등 규정 적용 여부

[질문내용]공무수행사인 외부강의 강연료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에 대한 조항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조항은 제11조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제11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를 준용한다’하였고, 법 제8조제3항에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사인이 외부강의등의 요청을 받아 강의나 기고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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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답변내용]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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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질문내용]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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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질문내용]보완신고는 사례금 액수 등을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① 사전신고 ②사후신고 모두 발생 가능*)하고 추후 신고사항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후신고는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① 사전신고 당시 사례금 액수 등을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신고
②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사후신고 했으나, 사후신고 당시 사례금 액수 등을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신고

[답변내용]보완신고는 사례금 액수 등을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① 사전신고 ②사후신고 모두 발생 가능*)하고 추후 신고사항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후신고는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① 사전신고 당시 사례금 액수 등을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신고
②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사후신고 했으나, 사후신고 당시 사례금 액수 등을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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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최고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직급별 차등을 두거나 시행령 보다 더 낮은 별도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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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범위(회의 진행)

[질문내용]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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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질문내용]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내용]○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 또는 결재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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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범위(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질문내용]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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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공립 대학이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질문내용]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 대학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내용]○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단, 연구원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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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범위(동영상 강의)

[질문내용]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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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범위(시험출제)

[질문내용]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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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질문내용]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답변내용]○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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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범위(겸직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질문내용]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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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질문내용]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답변내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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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비 최대한도 문의(회계년도 연계)

[질문내용]안녕하세요.
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 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강의후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이 때 3항에서 의미하는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을 법8조 1항, 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외부강의로 회계년도내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배포한 2017년 해설집에도 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 따라서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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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에게 학술대회 종료후

회의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학술대회 종료후 그동안 참석

횟수를 기반으로 회의비를 지급하고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참여 교수님들께서 학교측에 신고를 못하시고 지나갔습니다.

대학교수가 회의비 등을 수령하려면 회의 전이나 회의후 이틀 이내에 학교측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번 회의를 하고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급해서 각 회의별로 회의비 지급 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회의 때 한번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법 제10조제1항), 국제학술대회에서의 회의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의 경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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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문내용]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약 40여명의 독자, 주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유럽 4개국의 관광명소 및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유관기관(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의회등을 포함하고 유관부서 공무원, 시의회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을 방문하여 복지국가를 현장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일정은 총 7박 9일이며, 참여자격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수강정원 40여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생은 소정의 여행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위 여행프로그램에서 언론사 기자를 강의로 초빙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위 여행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의 개념에 해당하는 "교육…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 "교육을 겸하여 해외 여행을 함께 간 사람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교육"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가능하시면 위와 같이 교육을 겸한 해외여행이 교육에 가까운지 회의에 가까운지, 혹은 여행일정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법 제10조제1항),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독자, 주주, 시민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된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상한액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단, 명목상 외부강의일 뿐 실질적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 또는 취재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강의 요청 목적, 강의 횟수, 강사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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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 범위

[질문내용]<질문1>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고등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강사와 학생 사이에 1:1로 진학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8시간동안 시간마다 대상자를 다르게 진행할 경우에도 1회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다르므로 대상자마다 1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민권인위원회의 청탁금지법 Q&A 사례집(2016.9.)에는 '강의 주제, 과목 등이 같은 지 여부, 수강 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 강의 등인지 여부 판단'하도록 게재돼 있습니다.
<질문2>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사(교원)와 학생 사이에 1:1대 진행하는 진학컨설팅도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외부강의의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교원과 학생 사이에 1:1로 진행하는 진학 컨설팅이 법 제10조제1항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가 아닌 경우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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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관련 문의입니다.

[질문내용]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이며,
외부강의 등에 따른 강사료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사기업 2곳과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들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사업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중, 저희 공사 주관 하에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 이외에도 저희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들도 교육강사로 출강하였습니다.

교육 주관은 저희 공사이나, 강사료 지급 주체는 저희 공사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사기업인데,
1. 이 경우 출강한 저희 공사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또한, 공사 직원이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였는데, 30만원의 강의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사항으로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법 제10조제1항), 실제 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이 공사이고 해당 공사 직원이 한 실시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사안의 강의가 외부강의가 아닌 경우,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기업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것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적정한 수준의 사례금을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사안의 강의가 외부강의일 경우, 공직자는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20만원이며 1시간 초과 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30만원)내에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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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 관련 쟁점에 대한 국립대학교수의 법률의견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질문내용]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 회사에서 소송의 중요 쟁점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받고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국립대학교수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건 자문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자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법률의견서 작성을 위한 자문용역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 결과물인 법률의견서는 우리 회사 소송담당자들에게만 제공되고 향후 소송계류 중인 법원에만 참고자료로 제출됩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자문용역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이 서면으로 법률자문의견서를 작성하고 요청기관에 제출하는 형태의 자문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심사(서류심사, 발표심사)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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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질의(업무 위탁) 질의중복

[질문내용]게시물 상세내용게시물 상세내용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금번 우리 기관의 주요 업무 분야인 기업평가실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수과정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외부업체(공공기관 아님)에 업무위탁(계약)하고자 합니다.------------------------------------------------------------ < 연수과정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수 과목, 과목별 강사 선정, 강의 시간, 강사료/문제 출제료 등은 위탁기관이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무는 수탁기관인 외부업체에서 수행 (2) 이에 따라, 외부업체(수탁업체)는 강사 및 수강생에 대한 각종 일정 안내 및 결과 통지, 연수자료 취합 및 배부, 문구류/간식 준비, 수업일정 진행, 연수생 평가 관리, 강사료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3) 강사 중 다수는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질의) 위와 같이 연수과정의 강사 명단, 강사료, 문제 출제료 등은 위탁기관(공공기관)에서 미리 정하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강사료 등은 수탁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규정(제10조)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기업평가실무 연수과정을 위탁 운영하면서 위탁기관 소속 직원이 수탁기관에서 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료는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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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 관련 문의

[질문내용]부정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관련 문의입니다.

1. 외부강의 규정상 직무관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강의 형태' 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교육이 아닌 '1:1 개인 컨설팅' 형태로 시간마다 대상을 각각 달리하여 1일에 총 5명~8명을 개인별로 컨설팅을 하는것도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5급이하 직원의 경우 사례금은 1시간기준 최대 20만원이며, 1시간 이상의 경우 상한액 100분의 150으로 최대 3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 30만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1일)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와

3. 동일한 형태의 컨설팅(컨설팅 대상은 바뀜)을 동일한 기관에서 일자를 달리하여 1년에 총 6일을 실시하여 1년에 총 180만원(하루 사례금은 30만원 이하)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는바,  공직자등이 1:1로 개인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1:1 컨설팅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컨설팅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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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관련

[질문내용]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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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 관련하여 입찰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질문내용]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공직자등)이 직무 관련하여
모 공공기관의 입찰 평가 심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 평가에 참석했습니다.
사례금 여부를 모른 채 평가에 참여했는데, 며칠 후 유선으로 심의 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일비가 있어 통장사본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심의 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형태이고,
조달청 입찰 관련하여 대상 기업이 설명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 심사위원이 개인적으로(회의형태 아님)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주면 해당 공공기관(입찰을 하는)이 심사 점수를 취합하여 결정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입찰 평가로 해당 공공기관이 법률 및 사규에 따라 외부심의위원을 선정하였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같은 금액을 각 심의위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에 의해 제공받은 금품으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입찰 평가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가 아닌 경우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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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회발표 외부강의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학회에 참석하여 학회에서 포스터, 구두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발표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수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좌장이라는 것을 학회에서 맡아 하시는데,
학교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니, 학회 사회자가 외부강의에 포함된다고 해서요.
학회 좌장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애매한 부분이 많아 사례를 많이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외부강연이다는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학회라는 행사의 실질적이 이해가 먼저 있으셨으면 합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회에서 한 발표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학회 좌장'이 어떠한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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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료 관련 질의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질의 1 :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6.6월 계약을 체결하여 교재 원고를 제출한 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에 포함 되나요 ?

질의 2 : 국가기관인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사이버 교안(PPT) 작성을 위한 원고를 대행업체가 집필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신고 대상에 포함 되나요 ?

질의 3 : 교재 작성을 위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집필을 하였는데도 청탁금지법의 "강의 등"에 포함 되나요 ?

질의 4 : 사이버 과정이 10개 차시로 구분되어 있고, 계약에 따라 차시별로 최대 30만원(신규작성)의 원고료를 지급 받은 경우 청탁 금지법에 저촉 되나요 ?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한 규정은 법 시행일(2016. 9. 28.) 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외부강의등을 마쳤다면, 외부강의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2 관련)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사이버 교안(PPT) 작성을 위해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신문·잡지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3, 4 관련)
문의하신 교재 작성이나 원고 작성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형태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재(원고) 작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교재 작성이나 원고 작성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개발작업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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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적용 범위

[질문내용]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교원의 경우 상한액의 150%인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교원의 '외부강의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의문사항이 듭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지침에 따른 일반 교원의 경우, 3시간 강의시 강의비 8+5+5=18만원, 원고료 4.5*3=13만5천원을 합하면, 31만 5천원이 되어 시행령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적용 범위에 의문이 들어 관련 해석자료를 찾아보던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 중(첨부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준수 안내,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16194(2016.9.29.)'의

붙임 문서의 3쪽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외부강의등'에

강의 요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리하여 문의드리면,

1.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의 적용 범위에 직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예: 과학실험직무연수 등)가 포함되는가?

2. 포함되지 않는다면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침에 따른 시간당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두가지 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장학사, 주무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를 말하며(법 제10조제1항),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10조제2항).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의 사전신고 의무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가 요청한 강의가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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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심사에 대한 외부강의 여부

[질문내용]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인 대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타대학이나 국제학술지, 저널 등에서 논문 심사를 요청받고 논문심사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외부강의등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회의 형태인데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 심사를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심사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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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질문내용]국립대 교수님, 공공기관 과장님 등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회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강연료 지급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강연료 지급시 세금을 선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경우 강연비 지급 한도는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ex) 강연료 한도 30만원인 경우, 회사에서는 31만원을 지급하면서 30만원은 강사에게, 1만원은 세금으로 지급되어도 괜찮은지?

2. 강연료 외 교통비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비 지급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나요?
- 교통비 영수증을 확인 후 정확한 금액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기차비+택시비를 적당히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 때 상한액은 세전 금액이 기준으로 세금 정산과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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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위원 위촉, 참석" 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질문내용]①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공직유관단체는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기관인가요?

② 대학 교원이 위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위원(감독 및 채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가요?　　　　확인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시험위원(감독 및 채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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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질문내용]부정청탁금지법률 중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여 선정을 위한 평가 진행시(평가운영),

보통 10시~18시(7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금액을 준용하여 평가수당을 집행을 해야 하나요?

( ex) 최대 지급 가능금액 : 200,000원 + 200,000원*100/150 = 총 300,000원)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평가운영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가운영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만약 문의하신 평가운영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평가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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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료 수수관련 항목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중앙부처산하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분류상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진행중에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일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을 보면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단, 이때 위 조항상 명시되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범위가 궁급합니다.

-즉,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행정각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은 포함이 되지않는 내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서두에 법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우리 기관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것은 당연히 알고 있으나, 이 조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미해석이 필요합니다.

2.우리 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상 대외학술활동(외부강의,세미나 등)이 잦습니다.

-특히, 우리기관과 성격이 비슷한 기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에 자주 대외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때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을 보면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때 외부로 강연을 나가는 모든 경우에 기관장이 결재 등을 통한 신고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월 수백건의 외부강의 신고가 기관장에게 보고됩니다.

*때문에, 내부 규정상의 위임, 전결규정들을 통하여 중간관리자(부서장)등이 전결하는 조항을

마련코자 하는데 이 경우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다목),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 관련) 내부 규정상의 위임, 전결규정 등을 통하여 중간관리자(부서장)등이 전결하면 별도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겠으나, 소속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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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사위원및 심사비

[질문내용]사립대학의 관련 담당자입니다.
본교 한 전임교원(부교수)이 소속 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경진대회의 심사위원(서류심사, 발표심사 각각)을 맡아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에 주관 학회에서 심사비를 각 심사당(서류심사, 발표심사) 심사비를 50만원씩 제공하려고 문의를 해 왔습니다.
질문 요지는

1. 이런 심사위원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사비 금액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

2. 만약 심사의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된다면 시행령 제9조 [별표2]의 1.의 상한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해서 요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 같은 경진대회에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가 따로 이뤄졌다면 각각의 심사비를 별개로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경진대회 심사가 서류와 발표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요청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심사(서류심사, 발표심사)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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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연등 사례금 해석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8조 1항 및 3항, 10조, 동법 시행령 25조, 별표2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연 사례금의 경우 1시간당 100만이되 총액에 제한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사례금을 1회에 120만원(1시간당 60만원, 2시간 강연)으로 제공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례금 100만원 외에 숙박비27만원(강연과 상관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숙박)을 함께 제공해서,1회에 127만원 제공시 위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대학교 교수가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초과한 시간 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한 시간 대해서 1시간당 상한액인 100만원 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나. 외부강의등과 관계 없이 공직자등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금형태의 숙박비(27만원)는 음식물이나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동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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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기관 다회 강의에 대한 문의

[질문내용]동일인이 동일한 날짜,동일 기관에 다회차의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강의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예:오전/ 오후 강의로 나뉜 경우 또는 오후시간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2회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동일한 날짜, 동일 기관에서 진행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강의 주제(내용)와 수강대상 등에 따라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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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신고 범위

[질문내용]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공직자가 업무시간중 대가없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2. 공직자가 업무시간외에 대가없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3. 공직자가 업무시간외에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위 3가지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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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 개최시 교수님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건입니다.

[질문내용]저희 회사의 이사회, 총회의 회원의 대다수는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이사회, 총회 개최시 참석하는는 분들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5만원 가량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금액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사회 총회를 '외부강의'로 간주하여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위 이사회(총회)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한편 위 이사회(총회)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사회(총회)참석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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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책연구소나 지자체 재단 자문활동.

[질문내용]정부기관이나 지자체기관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책연구소에 해당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회의활동을 할 때에도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울러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0+재단과 같은
재단에서의 자문활동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그 외 공직유관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다목),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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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평가의 경우

[질문내용]온라인 자문의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혹은 서면 평가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질의하신 온라인 혹은 서면 평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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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건

[질문내용]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외부강의 신고 예외 조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강의는 신고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국민건강관리공단 수원지부에서 요청한 치매전문교육

2. 경기광역치매센터(명지병원 위탁경영) 강의

3.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지부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공립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3 참조

나.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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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시간강의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질문내용]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한학기동안 대학원 시간강의 활동 승인을 받고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매주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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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 상한액 문의 - 같은 날짜에 교육대상/내용 달라지는 경우

[질문내용]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본 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응답 내용을 보았는데요,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그렇다면 상한액 적용도 각각 받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강사에 대한 상한액이 45만원(1시간 상한액 30만원의 1.5배)이라고 할때

같은 날 2개의 주제 또는 강의대상에 대해 각각 3시간씩 강의를 했다고 하면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은 45만원인가요, 90만원인가요?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의 일자, 대상, 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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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감독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질문내용]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자격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 지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해당할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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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질문내용]어제 있었던 추진지침전달회의 중에서 청탁금지법 최신 FAQ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강에 대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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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 게재 및 발표 문의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청탁금지법 10조에 명시된 "외부강의"는 "요청받은" 사안에 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논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회지에 게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대가성 게재 및 발표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논문 또는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공직자등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청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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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에 따른 학술대회 발표비 지급에 대한 문의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체부의 정부보조금(프로젝트)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등록법인 oo 연구소 운영을 맡고 있는 이지범 입니다.

동 연구소가 금년 1월중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발표자인 국립대 및 사립대학교 소속 교수들에게 발표비에 대한 명목으로 지급 수령증(100만원)에 각기 서명을 받고, 계좌 입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국립대 교수는 시간당 최대 30만원, 사립대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학술대회 발표비 1인당 100만원을 계좌 지급을 할 경우에도 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동 연구소 주관의 학술프로젝트인 회계연도(당해연도 3월~익년 2월), 연간 3,600,000원(월 30만원)을 ‘해당기관 사업승인(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수령’을 득하여 지급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의사항은 ①국제학술대회 발표비(오전 10~오후 6시, 1일간 : 발표 2시간, 토론 1시간, 사회를 맡음) 명목의 10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발표비 지급 대상자는 아래 ‘2번’항에 포함된 교수이기도 합니다. ②동 연구소 학술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국립대, 사립대 정교수)이 기 승인을 받은 금액인 연간 3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상한기준(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입니다.

행사 종료후,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른 시일 안에 답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의 경우 학술대회 토론 등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 단순히 학술대회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국립대학교 교수는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등을 한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 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립대학교 교수는 직급별 구분 없이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다목의 사례금 상한액(시간 당 100만원)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한 시간 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립대학교 교수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공직자등(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는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여 사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공직자등이 학술대회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를 보고 사회를 본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관련)
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립·사립대학교 교수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서 수수가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국립대, 사립대 정교수가 연구소의 학술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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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입니다.

[질문내용]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관 근무자가 외부 강의 시, 강의료를 받을때와 받지 않을때 신고여부가 다른가요?

2) 저희가 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법령근거) 그분들에게 심사비용을 지급하는데,
저희쪽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또한 신분이 교수인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대상이 되서, 심사료를 수령해도 괜찮은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3)동료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할때 가액한도 10만원 범위내에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달하여 5만원씩 전달하지만 이것이 합쳐져서 1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경조사비를 전달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한 명이 전달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되나, 수인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5만원씩 갹출하여 합한 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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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지 또는 신문 등 기고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또는 제10조 적용 여부

[질문내용]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에 대해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 144쪽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의 경우만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 1> 법 제10조 제1항에는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논문 또는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 ① 자발적이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보지 않고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② 아니면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인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① 학술지 또는 신문 기고의 경우와 같이 회의형태는 아니지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는지, ② 아니면 학술지나 신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기고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한 형태로 보야하 하는지요?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논문 또는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기고는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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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기고) 신고의무에 대한 문의

[질문내용]안녕하세요, 우리 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기고 포함)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의 경우 사업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명의의 기고를 하는데

이 경우 언론사로부터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에서 기고글을 보내고 언론사에서 가치가 있는 글이라 판단하면 실어주는 형태입니다.

법에서는 요청받은 기고에 대해 신고의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요청받지 않은 기고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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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고에 따른 사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사례금 유무가 신고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언론사에 기고글을 보내고 언론사에서 가치가 있는 글이라 판단하면 실어주는 형태는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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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질문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환경영평평가, 타 기관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서면심사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여 활동 및 심사비 신고를 해야되는 사항인지?
2. 심사비 제한 및 총액 제한은 외부강의와 같이 적용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서면심사, 용역, 자문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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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내용]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사전 신고 불필요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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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범위

[내용]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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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내용]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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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신고(2018.1.17.시행령 개정)

[내용]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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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020.5.27. 시행)

[내용]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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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절차

[내용]○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사전 신고 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주 의 >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
☞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가능

○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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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A)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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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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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내용](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2)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 용역·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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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A)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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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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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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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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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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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개요

[내용]○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
- 공직자등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이므로 사례금 수수를 제한할 필요
○ 기업체나 이익단체로부터 받는 고액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정책결정을 왜곡시키는 등 국민들의 우려 증대
○ 반면,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이 국민과의 소통, 정부정책의 홍보,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제한

< 법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와 제10조(초과사례금 수수 제한)의 관계>
· 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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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3. 외부강의등에 있어‘직무관련성’의 의미

[내용](Q) 환경전문기자 甲이 기업(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업종의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사례금등 상한액 적용을 받나요?

(A) 위 세미나에서의 강연은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환경전문기자로서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제2조제2호라목)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됨(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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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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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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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A)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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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6. 1시간 미만의 강의일 경우 상한액

[내용](Q) ○○공공기관 직원 甲이 □□연수원으로부터 30분 강연을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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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범위

[내용](1) 법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관계
○ 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2)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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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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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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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2. 외부강의등에 있어‘1회’의 의미

[내용](Q) ○○공공기관 직원 甲은 □□연수원에서 외환업무과정(5일) 중 2일에 걸쳐 강의요청(1일차 외환관계법규 2시간, 2일차 외환조사사례 2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차 강의와 2일차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 甲은 1회의 강의 당 30만원(20만원 + 10만원(20만원 × 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1일차 외환관계법규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2일차 외환조사사례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즉 총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 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자세한 사항은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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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내용]○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사전 신고 불필요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님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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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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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A)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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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내용](Q)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A)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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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되는 공직자등

[내용](Q) (1)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2)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3)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 교수는 1시간당 100만원, 미국 대학 교수는 1시간당 5000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1)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제2조제2호다목),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시행령 [별표 2] 1호라목).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는 공직자등인바(제10조제1항), 외국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대학 소속 교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대학 교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대학 교수는 해당 국제심포지엄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초청받은 것이어야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제10조제1항).

▣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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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내용](1)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을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이 동일하면 사례금 지급대상이 아님

(2) 사례금 상한액
○ 민간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과 상한액을 달리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 지급기준인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
※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름
< 사례금 상한액 >
· 공무원 :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30만원), 5급 이하(20만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상한액을 기준이 기준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예를 들어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