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대외활동 관련 규정 등 설명 자료

2023.3.6. 3월 월례보고. 감사관

「복무규정」

제8조(겸직 등의 금지) ①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2. 대학 등의 출강

3.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

4.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인의 개인 명의로 발표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세미나․공청회․토론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외활동규칙」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설 09.10.21, 삭제 20.12.1)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4.1)

⑥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⑧ 임직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⑩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⑨ <삭제>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본조신설 20.4.1)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생략)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전결 규칙」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결 재 권 자
			과장· 센터장	실장·부장	부원장․ 소장	원장
복무	복무 관리	1.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 출·수강, 세미나발표, 신문기고 ○ 타기관 용역 참여 ○ 기타 외부 활동		◯		◯ ◯

「대외활동 규칙」

제4조(의무) ① 대외활동 및 기고희망자(이하 “희망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대외활동 등으로 인하여 연구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희망자는 연구원을 대표하거나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인의 개인 명의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대외활동 승인 및 원칙) 대외활동의 승인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참여 :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2. 자문행위 :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3. 출강 및 수강 : 정기적인 주간 출·수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야간 등 근무시간 외에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기타 외부활동 : 연구원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채용·논문심사 등은 개인연차 사용

제5조의2(위배 시 조치사항) 규칙이 정한 바를 위배한 경우에는 --- 징계할 수 있다.

제6조(방법) 대외활동희망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중 장기적 및 정기적인 대외활동참여는 유관기관에 한하여 승인하며, 매회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로 원장 승인, 유관기관 회의, 강의 및 학회 세미나, 워크숍 참여시 대외활동신청서 및 출장명령부 승인 (보수유무 기재 : 2중 보수 금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문으로 요청된 경우에는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문결재 승인 등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의2(대외활동의 제한) 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대외활동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가. 중징계 : 12월

나. 경징계 : 6월

3. 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대외활동은 월 3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요청메일 등)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제7조(방법) 희망자는 별지 2호 서식에 기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강의 등 자체점검 결과 규정 등 미 준수 사례

1. 대외활동 신고서 및 승인 : 기안, 부서장(실·부장), 기조실장(협조), 원장         * 요청 사유 및 주제 명확히 작성 (회의참석은 불가)

2. 출장 또는 근무상황부(연차 등) 승인 (복무처리)

3. 4회 부터는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 승인 (특히 국가나 지자체 아닌 경우는 4회부터 연차 사용)

4. 위임전결규칙 준수 (출·수강, 세미나 발표, 기고, 용역참여 시 원장 결재)

5. 공동 주관으로 학술세미나에 연구원 세션으로 참여하는 (발표, 토론 등) 경우 출장 처리 하되, 사례금 받지 못함(출장비 지급)

6. 근무시간 외, 휴일 및 휴직기간 동안 사례금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

[예시]

참고자료